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964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전자금융업자가 중요정보를 제3자의 클라우드로 제공 시에도 사전 보고해야 하는지 여부 | 190057 | 2019-11-15 |
| 1963 | 법령해석 | 보험 |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정의하는 법인보험대리점의 "지점"의 범위 | 190362 | 2019-11-14 |
| 1962 | 법령해석 | 공통 | 간편송금업자를 통한 이체시 사기이용계좌 여부 | 190351 | 2019-11-13 |
| 1961 | 법령해석 | 공통 | 영업구역내 여신 기준 문의 | 190352 | 2019-11-13 |
| 1960 | 법령해석 | 공통 | 실제소유자 확인에 대한 문의 | 190348 | 2019-11-12 |
| 1959 | 법령해석 | 공통 | 위험관리책임자 자격 요건 질의 | 190347 | 2019-11-07 |
| 1958 | 법령해석 | 공통 |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시 CDD&EDD 면제 여부 해석 요청 | 190337 | 2019-11-06 |
| 1957 | 법령해석 | 공통 |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신기술투자조합이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| 190346 | 2019-11-05 |
| 1956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임직원 위법자기매매 점검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| 190053 | 2019-11-05 |
| 1955 | 법령해석 | 공통 | 「자본시장법」 제12조, 동법 시행령 제16조, 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2-6조 및 <별표2>에서 정한 “위험관리전문인력”의 인정 여부 | 190343 | 2019-11-0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