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974 | 법령해석 | 공통 | 은행의 P2P상품 판매 가능 여부 | 190370 | 2019-11-29 |
| 1973 | 법령해석 | 공통 | 오픈뱅킹 API 활용 추심이체 시 펌뱅킹 추심이체 출금동의 외 별도의 출금동의 필요 여부 관련 | 190371 | 2019-11-29 |
| 1972 | 법령해석 | 공통 |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 관련 질의 | 190369 | 2019-11-28 |
| 1971 | 법령해석 | 공통 | 기술지주와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설립 및 운용 가능 여부 질의 | 190367 | 2019-11-26 |
| 1970 | 법령해석 | 공통 | 신용정보법에서 말하는 "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"에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| 190372 | 2019-11-26 |
| 1969 | 법령해석 | 공통 |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(임원 등의 자격 제한) 제1항 제9호에 관련한 법령해석요청 | 190360 | 2019-11-26 |
| 1968 | 법령해석 | 공통 |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의 개인신용정보 제공, 활용에 대한 동의 관련 문의 | 190365 | 2019-11-22 |
| 1967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외부통신망과 연결불가피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적용 예외 관련 비조치 의견 요청 | 190059 | 2019-11-22 |
| 1966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적격담보 인정에 관한 비조치의견서 요청서 | 190055 | 2019-11-20 |
| 1965 | 법령해석 | 공통 |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을 위한 고객의 동의를 받는 시점 관련 문의 | 190357 | 2019-1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