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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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84 | 법령해석 | 공통 |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진행 중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공동결의한 출자전환 발행가격을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종결 후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| 190387 | 2019-12-11 |
| 1983 | 법령해석 | 공통 | 오픈뱅킹 API 활용 추심이체 시 펌뱅킹 추심이체 출금동의 외 별도의 출금동의 필요 여부 관련 | 190388 | 2019-12-11 |
| 1982 | 법령해석 | 전자금융 | 전자금융거래법 환불관련 문의 | 190384 | 2019-12-10 |
| 1981 | 법령해석 | 공통 | 은행의 겸영업무 관련 법령해석 요청 | 190385 | 2019-12-10 |
| 1980 | 법령해석 | 공통 | “전자지급결제대행” 업무 범위 허용 여부 법령해석 요청 | 190382 | 2019-12-09 |
| 1979 | 법령해석 | 공통 |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상실여부에 관한 질의 | 190381 | 2019-12-06 |
| 1978 | 법령해석 | 공통 |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를 활용한 전자서명 전자금융감독규정 부합 여부 | 190378 | 2019-12-05 |
| 1977 | 법령해석 | 공통 | 개인사업자 신용조회업을 위하여 카드사가 CB사에게 가맹점정보를 제공가능한지 여부 | 190377 | 2019-12-04 |
| 1976 | 법령해석 | 공통 | 지배구조법 제6조(사외이사의 자격요건) 법령 해석 요청 | 190373 | 2019-12-03 |
| 1975 | 법령해석 | 공통 | 구매약정을 통해 추가 금리를 제공하는 목적성 예/적금 상품 서비스 | 190375 | 2019-12-0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