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994 | 법령해석 | 공통 | 카드 플레이트 디자인 | 200015 | 2020-01-03 |
| 1993 | 법령해석 | 공통 |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시 편입자산등에 대한 적합성?적정성 원칙, 설명의무 등 적용 여부 | 200010 | 2019-12-31 |
| 1992 | 법령해석 | 공통 | 공개매수 적용 대상 여부 문의(자본시장법 제133조제3항) | 200011 | 2019-12-31 |
| 1991 | 법령해석 | 공통 | 당행거래 유치목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개별동의 없이 기업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한지 여부 | 200005 | 2019-12-30 |
| 1990 | 법령해석 | 공통 | (법령해석 요청) 금융실명법상 실입금자명 확인을 위해 금융회사 간 정보교환이 가능한지 여부 | 200006 | 2019-12-30 |
| 1989 | 법령해석 | 공통 | 저축은행이 소유한 상표권을 계열사에서 사용시 사용료 수취 가능 여부 | 200002 | 2019-12-27 |
| 1988 | 법령해석 | 공통 | 보험계약 인수 심사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고객정보의 범위 | 200003 | 2019-12-27 |
| 1987 | 법령해석 | 공통 | 임원선임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에 대한 해석 | 190393 | 2019-12-18 |
| 1986 | 비조치의견서 | 보험 | 계약전 알릴의무 추가에 따른 보험사의 신고의무 여부 | 200099 | 2019-12-12 |
| 1985 | 법령해석 | 공통 | 지배구조법상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 및 그 면제 범위 | 190386 | 2019-12-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