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2004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중요단말기와 내부망PC 및 내부망PC 내 문서중앙솔루션 도입운영 가능여부 | 200016 | 2020-02-03 |
| 2003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AI 시스템 오픈 전 이용자 정보를 사용한 테스트 관련 비조치의견 요청 | 200011 | 2020-01-31 |
| 2002 | 법령해석 | 공통 | 클라우드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4항의 적용여부 및 해석 요청 | 200036 | 2020-01-30 |
| 2001 | 비조치의견서 | 은행 | 은행법 제38조에 따라 금지되는 은행 임직원 대출 해당 여부 | 200019 | 2020-01-29 |
| 2000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긴급 장애처리 등 위한 원격접속관리시스템 구축시 망분리 규정 준수여부 | 200009 | 2020-01-23 |
| 1999 | 법령해석 | 공통 | 전자금융거래 해당 여부 질의 | 200026 | 2020-01-23 |
| 1998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AI서비스허브 구축사업 관련 패치 자동화 비조치의견 요청 | 200007 | 2020-01-17 |
| 1997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의 망분리 적용제외 관련 | 200005 | 2020-01-16 |
| 1996 | 법령해석 | 공통 | 신용정보법 제42조 제1항 등 법령해석 요청 | 200014 | 2020-01-09 |
| 1995 | 법령해석 | 공통 |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판단기준 | 200016 | 2020-01-0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