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2014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원격 접속 허용 가능여부 | 200012 | 2020-02-19 |
| 2013 | 비조치의견서 | 보험 | 프랑스 본사의 sanction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해 보험약관에 보험금 지급 제한 조항 추가 가능여부 | 200033 | 2020-02-11 |
| 2012 | 법령해석 | 공통 | (재질의)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시 CDD&EDD 면제 여부 해석 요청 | 200032 | 2020-02-11 |
| 2011 | 법령해석 | 공통 |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에 대한 위탁 가능 여부 및 위탁을 위한 이행요건 확인 요청 | 200037 | 2020-02-11 |
| 2010 | 법령해석 | 공통 |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산기기 보유 관련 문의 건 | 200030 | 2020-02-10 |
| 2009 | 법령해석 | 공통 | 계약자와 피보험자(=보험수익자)가 상이한 질병보험을 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계약시 전자서명과 관련된 검토 요청 | 200060 | 2020-02-10 |
| 2008 | 법령해석 | 공통 | 통신용 비밀번호 발급 및 사용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| 200028 | 2020-02-06 |
| 2007 | 비조치의견서 | 보험 | 보험 기초서류 신고 대상 여부 | 200032 | 2020-02-06 |
| 2006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원격 접속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| 200003 | 2020-02-05 |
| 2005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망분리 환경에서 사회재난사태 시 원격 및 자택근무 가능 여부(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 디지털금융감독팀 사전 문의 완료) | 200004 | 2020-02-0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