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2024 | 법령해석 | 공통 |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종료 이후 프로젝트 페이지에 게재된 동영상 삭제 가능 여부 | 200057 | 2020-03-10 |
| 2023 | 법령해석 | 공통 |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5조 제4호의 “같은 번호”의 범위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| 200056 | 2020-03-09 |
| 2022 | 법령해석 | 공통 | 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위하여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범위에관한 질의 | 200047 | 2020-03-08 |
| 2021 | 비조치의견서 | 상호·저축은행업 | NPL매입자금 "단독대출"의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 관련 | 200029 | 2020-03-02 |
| 2020 | 법령해석 | 공통 |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액셀러레이터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신기술사업금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| 200044 | 2020-02-28 |
| 2019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망분리 환경에서 사회재난사태 시 원격 및 자택근무 가능 여부 | 200018 | 2020-02-27 |
| 2018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□ 망분리 환경에서 사회재난사태 시 원격 및 자택근무 가능 여부 | 200014 | 2020-02-24 |
| 2017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비조치의견서신청 - 사회재난사태시원격접속허용 | 200015 | 2020-02-24 |
| 2016 | 법령해석 | 공통 | 부동산 신탁사의 마곡 R&D 건립 사업 참여 관련 질의서 | 200040 | 2020-02-24 |
| 2015 | 법령해석 | 공통 | 기존 여신상품의 폐지로 인하여 만기연장을 위한 동일과목 대환을 진행하는 경우, 담보인정비율(LTV) 적용 기준 | 200039 | 2020-02-2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