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2034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중요단말기 전용 VDI 구성 관련 망분리 준수 여부 문의 | 200034 | 2020-03-16 |
| 2033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시장상황 급변시 신용공여 추가담보 요구 및 임의상환 등의 조치 관련 예외적용 가능 여부 | 200020 | 2020-03-13 |
| 2032 | 법령해석 | 보험 | 본사 대체자산/OCIO 운용 부문 부사장의 해외 자회사 비상임이사 겸직 관련 | 200062 | 2020-03-13 |
| 2031 | 법령해석 | 공통 | 음성봇 신계약모니터링의 전화(음성통화) 요건 적정성 비조치의견서 요청 의뢰 | 200061 | 2020-03-12 |
| 2030 | 법령해석 | 공통 | 협회가 전자금융거래와 상관없는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하여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?차단을 하지 않은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| 200051 | 2020-03-12 |
| 2029 | 법령해석 | 공통 | 선불전자지급수단 구입 및 환급을 통한 투자일임재산 입출금 서비스 제공행위가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| 200054 | 2020-03-11 |
| 2028 | 비조치의견서 | 보험 | 코로나19 대응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적용 유예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| 200022 | 2020-03-11 |
| 2027 | 비조치의견서 | 보험 |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사항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| 200021 | 2020-03-10 |
| 2026 | 법령해석 | 공통 | 부동산신탁회사의 개발사업 컨소시엄 참여 업무 범위 | 200052 | 2020-03-10 |
| 2025 | 법령해석 | 공통 | 상품소개 목적 동의 활용 관련 문의 | 200053 | 2020-03-1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