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2044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계약관련 질의의 건 | 200053 | 2020-03-31 |
| 2043 | 법령해석 | 공통 | 자본시장법 제60조에 따른 자료의 기록·유지 방법 검토 요청 | 200072 | 2020-03-31 |
| 2042 | 법령해석 | 공통 | 랩어카운트 투자대상자산에 저축은행 예치금 추가 가능 여부 (비조치의견) | 200073 | 2020-03-31 |
| 2041 | 법령해석 | 공통 | 가족관계에 있는 대리인이 계좌를 신규개설할 경우 본인(예금주)의 실명확인증표 필요 여부 | 200071 | 2020-03-30 |
| 2040 | 비조치의견서 | 보험 | 대면채널의 비대면 모집방식 허용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| 200025 | 2020-03-30 |
| 2039 | 비조치의견서 | 보험 |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채널 보험영업규제 조정,완화 방안 | 200026 | 2020-03-30 |
| 2038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버 환경으로 구축시 운영계와 개발계(검증 포함)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는지 | 200036 | 2020-03-25 |
| 2037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중요단말기 대상 제외 가능 여부 | 200035 | 2020-03-24 |
| 2036 | 법령해석 | 공통 | 신용정보법 제20조의2(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) 관련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삭제의무 이행에 대한 기준 및 법령해석 문의 | 200068 | 2020-03-24 |
| 2035 | 비조치의견서 | 보험 | [삼성생명]비조치의견서 요청서_200323 | 200023 | 2020-03-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