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2054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천재지변 및 긴급상황 등에서 "유사투자자문업 교육"의 온라인교육 대체운영이 가능한지 문의 | 200038 | 2020-04-20 |
| 2053 | 비조치의견서 | 은행 | 은행과 기업 간 대출 약정 체결 절차의 간소화 검토 요청 | 200048 | 2020-04-17 |
| 2052 | 법령해석 | 공통 | 할부거래법 제6조 제2항 적용가능성 여부 등에 관한 질의 | 200094 | 2020-04-16 |
| 2051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국내투자자가 상장예정 미국기업의 신규공모발행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행위 | 200093 | 2020-04-14 |
| 2050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핀테크업체 서비스 연동 시 최초 1회 본인인증 후 금융거래(계약조회) 가능 여부 | 200069 | 2020-04-14 |
| 2049 | 비조치의견서 | 상호·저축은행업 | 지역주택조합을 채무자로 하는 PF대출 취급 시 조합원 분담금의 자기자본 20% 해당여부 | 200092 | 2020-04-13 |
| 2048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당사의 인터넷 망분리 사업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감독 당국에 질의 요청드립니다. | 200108 | 2020-04-13 |
| 2047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의 해당여부 질의 | 200061 | 2020-04-09 |
| 2046 | 법령해석 | 공통 | 법인 신용카드 선결제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여부 질의 | 200076 | 2020-04-09 |
| 2045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중요단말기 사용 직원의 원격 접속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| 200030 | 2020-04-0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