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2074 | 법령해석 | 공통 | 카드결제승인액기반 주말 대출 관련 법령해석 요청의 건 | 200140 | 2020-05-13 |
| 2073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DMZ중계서버와 내부망 Agent간 통신 | 200064 | 2020-05-12 |
| 2072 | 법령해석 | 공통 | 재간접펀드의 사모단독펀드 해당 여부 | 200131 | 2020-05-11 |
| 2071 | 법령해석 | 전자금융 | 임시비밀번호 관련 법령해석 요청건 | 200253 | 2020-05-11 |
| 2070 | 법령해석 | 공통 | 특정금융정보법 상 금융회사등의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의 범위 | 200130 | 2020-05-07 |
| 2069 | 법령해석 | 공통 |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한 지분증권 취득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조항 적용여부 | 200123 | 2020-05-06 |
| 2068 | 법령해석 | 공통 | 단위형·개방형 펀드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123조 제3항 단서 적용여부 | 200126 | 2020-05-06 |
| 2067 | 법령해석 | 전자금융 | “전자지급결제대행” 업무 범위 허용 여부 법령해석 요청 | 200127 | 2020-05-06 |
| 2066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법제처 사이트 회사 내부망 PC 연계 허용 여부 | 200062 | 2020-05-06 |
| 2065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자산운용사의 대체투자 실사 프로세스 기준 마련 및 적용 | 200093 | 2020-05-0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