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2104 | 법령해석 | 공통 | 신용정보법상 대부업자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지정 등에 관한 질의 | 200198 | 2020-06-15 |
| 2103 | 법령해석 | 공통 |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| 200183 | 2020-06-10 |
| 2102 | 법령해석 | 공통 | 공인회계사법 및 동법시행령의 해석 관련 문의 | 200179 | 2020-06-08 |
| 2101 | 법령해석 | 공통 |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적용 범위 관련 질의 | 200175 | 2020-06-08 |
| 2100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망분리 예외 인프라 구성 | 200074 | 2020-06-08 |
| 2099 | 법령해석 | 공통 |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0조 제5항의 적용범위 | 200177 | 2020-06-06 |
| 2098 | 법령해석 | 공통 |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관련 문의 | 200195 | 2020-06-04 |
| 2097 | 법령해석 | 공통 | :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조회 한 주요 주주현황 정보를 자금세탁방지 실제소유자확인 및 검증서류로 활용해도 무방한지 여부 | 200172 | 2020-06-03 |
| 2096 | 법령해석 | 공통 | 보험회사의 일상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계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, 잔액 30억을 유지하도록 예치 거래 반복하는 경우, 이를 보험업법 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| 200164 | 2020-05-29 |
| 2095 | 법령해석 | 공통 | 연체가산금리 적용에 대한 검토 | 200160 | 2020-05-2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