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2124 | 법령해석 | 공통 |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적용 시점 문의 | 200228 | 2020-07-03 |
| 2123 | 법령해석 | 공통 | 보험업감독규정 별표8 관련 질의 | 200230 | 2020-07-02 |
| 2122 | 법령해석 | 은행 | 오픈뱅킹 서비스 관련 실명확인 절차 생략 가능 문의 | 200259 | 2020-07-02 |
| 2121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오픈소스 라이선스 및 보안취약점 검증을 위한 솔루션 도입 시, 외부 DB와의 통신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예외 처리 및 Proxy서버를 통한 통신 가능 여부 문의 | 200080 | 2020-07-01 |
| 2120 | 법령해석 | 공통 |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 산정 관련(복층 구조) | 200220 | 2020-06-30 |
| 2119 | 법령해석 | 공통 | 자본시장법 제63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| 200255 | 2020-06-29 |
| 2118 | 법령해석 | 공통 |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적용범위(전자금융거래와 관련성에 대하여) | 200337 | 2020-06-29 |
| 2117 | 법령해석 | 공통 | 전자금융감독규정 부칙 제2조의 적용범위 | 200338 | 2020-06-29 |
| 2116 | 법령해석 | 공통 | 카드사가 비금융권 컨소시엄 참여사와 구축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 법인의 지분 취득시 금융위 승인 여부 | 200209 | 2020-06-26 |
| 2115 | 법령해석 | 공통 | 해외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신용카드 정보를 신용카드 가맹점이 보관할 수 있는 지 여부 | 200221 | 2020-06-2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