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8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합계액 산정시 지급보증 제외 | 150014 | 2015-04-09 |
| 17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투자일임업자가 일임재산에 자신이 발행한 ELS를 편입하는 경우 투자자 통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| 150015 | 2015-04-09 |
| 16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일임계좌를 통한 해외시장 상장 ETF 편입 가능 여부 | 150016 | 2015-04-09 |
| 15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자신이 인수한 증권에 대한 신탁재산 및 일임재산의 매수 가능 범위 | 150017 | 2015-04-09 |
| 14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투자매매(중개)업을 겸영하는 투자일임(자문)업자가 투자자에 대한 대출 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는지 | 150018 | 2015-04-09 |
| 13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일임재산을 통한 환헤지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 | 150019 | 2015-04-09 |
| 12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모바일로 발급되는 신용카드 역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로 볼 수 있는지 | 150010 | 2015-04-07 |
| 11 | 비조치의견서 | 여신전문금융업 | 여전법상 신용카드사의 부수업무로 "전자고지결제업" 영위 가능 여부 | 150001 | 2015-04-07 |
| 10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비계열사와의 복합점포 운영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| 150002 | 2015-04-07 |
| 9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파생결합증권 발행 적용 배제 관련 특정금전신탁 신탁업자의 경우 위탁자가 전문투자자인 경우 포함 여부 | 150009 | 2015-04-0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