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28 | 법령해석 | 보험 |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대가 지급 가능 여부 | 150025 | 2015-04-13 |
| 27 | 법령해석 | 보험 | 인터넷보험 청약 과정에서 전화 녹취를 통한 보험료 결제와 서명이 가능한지 여부 | 150026 | 2015-04-13 |
| 26 | 법령해석 | 보험 | 수익자 이름·주민번호 외 연락처 수집시 수익자의 동의 없이 가능한지 여부 | 150027 | 2015-04-13 |
| 25 | 법령해석 | 보험 | 전자서명관리기준 모바일청약 적용 여부 | 150028 | 2015-04-13 |
| 24 | 법령해석 | 보험 | 당사가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, 그 판매실적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으로 판단이 가능한지의 여부 | 150029 | 2015-04-13 |
| 23 | 법령해석 | 보험 | 당사가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, 모회사(교보생명)의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대면모집이 제약되는지의 여부 | 150030 | 2015-04-13 |
| 22 | 법령해석 | 전자금융 |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제6항의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정보보호업무 재위탁금지 예외 인정 관련 문의 | 150020 | 2015-04-10 |
| 21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은행에서 개설된 증권계좌를 실명확인 계좌로 인정하는지 여부 등 | 150004 | 2015-04-10 |
| 20 | 법령해석 | 전자금융 | 정보기술부문의 정보보호와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전자금융보조업자가 해당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는 범위 | 150011 | 2015-04-09 |
| 19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규제 적용 범위 | 150013 | 2015-04-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