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34 | 법령해석 | 보험 | 공시이율 적용 관련 보험업감독규정의 "기존보험계약"의 구체적 범위 관련 질의 | 150033 | 2015-04-14 |
| 33 | 법령해석 | 은행 | 민원 사안 관련 신용정보보호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 | 150034 | 2015-04-14 |
| 32 | 법령해석 | 보험 | 표준사업방법서상 게약전 알릴의무사항 관한 고지항목 통합시 신고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| 150021 | 2015-04-13 |
| 31 | 법령해석 | 보험 | 표준사업방법서상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취지에 맞게 변용하여 금감원 신고없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| 150022 | 2015-04-13 |
| 30 | 법령해석 | 보험 | 소셜커머스에서 보험상품 소개 페이지를 올리는 것이 ‘모집’ 행위인지 여부 | 150023 | 2015-04-13 |
| 29 | 법령해석 | 보험 | 보험회사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사회복지단체에 보험료를 대납하는 기부보험도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| 150024 | 2015-04-13 |
| 28 | 법령해석 | 보험 |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대가 지급 가능 여부 | 150025 | 2015-04-13 |
| 27 | 법령해석 | 보험 | 인터넷보험 청약 과정에서 전화 녹취를 통한 보험료 결제와 서명이 가능한지 여부 | 150026 | 2015-04-13 |
| 26 | 법령해석 | 보험 | 수익자 이름·주민번호 외 연락처 수집시 수익자의 동의 없이 가능한지 여부 | 150027 | 2015-04-13 |
| 25 | 법령해석 | 보험 | 전자서명관리기준 모바일청약 적용 여부 | 150028 | 2015-04-1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