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38 | 법령해석 | 상호·저축은행업 | 개별 저축은행이 신용카드모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| 150037 | 2015-04-16 |
| 37 | 법령해석 | 상호·저축은행업 | 은행권 NPL채권의 특수관계인과의 매매 | 150035 | 2015-04-15 |
| 36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3조 제1항 각호의 "투자신탁재산"에 대한 법령해석 신청 | 150031 | 2015-04-14 |
| 35 | 법령해석 | 전자금융 |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, 제5호의 단서 적용 | 150032 | 2015-04-14 |
| 34 | 법령해석 | 보험 | 공시이율 적용 관련 보험업감독규정의 "기존보험계약"의 구체적 범위 관련 질의 | 150033 | 2015-04-14 |
| 33 | 법령해석 | 은행 | 민원 사안 관련 신용정보보호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 | 150034 | 2015-04-14 |
| 32 | 법령해석 | 보험 | 표준사업방법서상 게약전 알릴의무사항 관한 고지항목 통합시 신고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| 150021 | 2015-04-13 |
| 31 | 법령해석 | 보험 | 표준사업방법서상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취지에 맞게 변용하여 금감원 신고없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| 150022 | 2015-04-13 |
| 30 | 법령해석 | 보험 | 소셜커머스에서 보험상품 소개 페이지를 올리는 것이 ‘모집’ 행위인지 여부 | 150023 | 2015-04-13 |
| 29 | 법령해석 | 보험 | 보험회사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사회복지단체에 보험료를 대납하는 기부보험도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| 150024 | 2015-04-1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