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48 | 비조치의견서 | 보험 | 보험계약 승낙거절 시 거절사유 설명 안내방법 | 150011 | 2015-04-23 |
| 47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비상장기업 투자시 정보교류차단 대상간 협업가능 범위는? | 150039 | 2015-04-22 |
| 46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전담중개업무계약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| 150040 | 2015-04-22 |
| 45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투자일임의 적용 범위 | 150041 | 2015-04-22 |
| 44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기업금융부서에서 주선한 사모채권에 대해 고유자산운용부서의 투자가 가능한지 | 150042 | 2015-04-22 |
| 43 | 법령해석 | 보험 | 방카슈랑스 외부 현수막 제작 및 간판제작 | 150043 | 2015-04-22 |
| 42 | 비조치의견서 | 상호·저축은행업 | 영업소 유형 전환 후 기존 거래 고개의 예금해지 | 150009 | 2015-04-21 |
| 41 | 비조치의견서 | 여신전문금융업 | 롯데카드가 롯데백화점내 롯데카드센터에 직접 내점하여 카드발급을 신청한 신규회원에 대하여 신용카드 발급 심사후 당일 실물카드를 교부하지 않고 임시카드번호를 발급하여 롯데카드센터 | 150008 | 2015-04-20 |
| 40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로 | 150038 | 2015-04-17 |
| 39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주식배당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적용 여부 | 150036 | 2015-04-1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