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54 | 법령해석 | 은행 | 은행 임직원의 부부 공동명의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대출한도 산정 | 150045 | 2015-04-23 |
| 53 | 법령해석 | 보험 | 특별이익제공에 대한 법률 적용 시점 | 150046 | 2015-04-23 |
| 52 | 법령해석 | 공통 | 기관투자가와 개인대출수요자를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대출마켓플레이스 운영의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 | 150047 | 2015-04-23 |
| 51 | 법령해석 | 공통 |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중단 후 회생 또는 파산절차 진행시 출자주식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 관련 법령해석 요청 | 150048 | 2015-04-23 |
| 50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에 대한 예외 적용 가능 여부 | 150049 | 2015-04-23 |
| 49 | 법령해석 | 전자금융 |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전자상거래 결제시 금융회사의 보안카드 또는 OTP 사용의 적정성 검토요청 | 150050 | 2015-04-23 |
| 48 | 비조치의견서 | 보험 | 보험계약 승낙거절 시 거절사유 설명 안내방법 | 150011 | 2015-04-23 |
| 47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비상장기업 투자시 정보교류차단 대상간 협업가능 범위는? | 150039 | 2015-04-22 |
| 46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전담중개업무계약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| 150040 | 2015-04-22 |
| 45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투자일임의 적용 범위 | 150041 | 2015-04-2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