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68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ETF 설정/헤지 업무 중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일시 소유할 경우 | 150012 | 2015-04-30 |
| 67 | 법령해석 | 은행 | 대한주택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위탁보증 판매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 질의 | 150078 | 2015-04-29 |
| 66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주식담보대출 등 담보자산 대차활용 가능 여부 | 150075 | 2015-04-28 |
| 65 | 법령해석 | 공통 |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에 포괄적 동의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 | 150056 | 2015-04-28 |
| 64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공동거래고객의 계열사 소유 risk exposure 정보 조회 가능 여부 | 150057 | 2015-04-28 |
| 63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제5항제1호의 ‘신용카드’에 후불교통기능이 부여된 직불카드가 포함되는지 여부 | 150058 | 2015-04-28 |
| 62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하나캐피탈이 하나카드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회원모집을 하는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7조의2 제3항의 "여전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"에 해당하는지 여부 | 150059 | 2015-04-28 |
| 61 | 법령해석 | 은행 | 전세자금 대출 관련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행위 관련 제 법령 위배 여부 | 150062 | 2015-04-28 |
| 60 | 법령해석 | 공통 | 금융회사시스템을 이용한 직원 본인의 금융거래 조회 행위 가능에 대한 해석 | 150053 | 2015-04-27 |
| 59 | 법령해석 | 보험 | 보험업법 제 98조 특별이익 중, ‘금품’의 금액기준 유권해석 요청 | 150054 | 2015-04-2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