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98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매매권유 금지대상 증권과 관련한 금융투자업규정 제4-20조 해석 문의 | 150095 | 2015-05-13 |
| 97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원리금수취권매매형 사업구조의 개인간 대출 관련 | 150108 | 2015-05-13 |
| 96 | 법령해석 | 전자금융 | 콜센터 상담원을 통한 대출정보 취득시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여부 | 150082 | 2015-05-13 |
| 95 | 비조치의견서 | 여신전문금융업 | 통합시스템 오픈전에 데이터를 추출하여 CB사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| 150019 | 2015-05-13 |
| 94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해외주식담보대출 시행 관련 휴일환전 이슈 | 150013 | 2015-05-13 |
| 93 | 비조치의견서 | 여신전문금융업 | 모바일 단독카드 즉시 발급 | 150015 | 2015-05-12 |
| 92 | 비조치의견서 | 여신전문금융업 | 무이자 3개월 할부서비스 상품약관 탑재 허용 | 150020 | 2015-05-12 |
| 91 | 비조치의견서 | 여신전문금융업 | 금융상품 판매시 본인인증 요건 간소화 | 150021 | 2015-05-12 |
| 90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TM발급 회원에 대한 사후 동의서 징구 | 150094 | 2015-05-12 |
| 89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신탁 수익증권의 랩 편입 가부 해석 | 150087 | 2015-05-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