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94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해외주식담보대출 시행 관련 휴일환전 이슈 | 150013 | 2015-05-13 |
| 93 | 비조치의견서 | 여신전문금융업 | 무이자 3개월 할부서비스 상품약관 탑재 허용 | 150020 | 2015-05-12 |
| 92 | 비조치의견서 | 여신전문금융업 | 금융상품 판매시 본인인증 요건 간소화 | 150021 | 2015-05-12 |
| 91 | 비조치의견서 | 여신전문금융업 | 모바일 단독카드 즉시 발급 | 150015 | 2015-05-12 |
| 90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TM발급 회원에 대한 사후 동의서 징구 | 150094 | 2015-05-12 |
| 89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신탁 수익증권의 랩 편입 가부 해석 | 150087 | 2015-05-12 |
| 88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주권비상장법인에 대한 출자의 개념 | 150093 | 2015-05-11 |
| 87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외주직원에 대한 매일이 아닌 특별한 사유 발생일 또는 정기정 점검이 재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| 150016 | 2015-05-11 |
| 86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단말기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수단 및 방법 | 150014 | 2015-05-11 |
| 85 | 비조치의견서 | 보험 | 인터넷 홈페이지의 범위에 모바일앱이 포함되는지 여부 | 150017 | 2015-05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