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04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담보증권 관련 질의 | 150101 | 2015-05-19 |
| 103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자본시장법 제 72조 제 1항에서 규정한 ‘인수일’ 관련 해석요청 | 150090 | 2015-05-19 |
| 102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온라인 랩 가입시 서면자료 전자적 방식 교부 가부 | 150083 | 2015-05-18 |
| 101 | 법령해석 | 공통 | 해외채권 자문업무 겸업신고 없이도 할 수 있는 적법한 업무인지(소관부서 : 신용정보팀) | 150092 | 2015-05-15 |
| 100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투자권유 업무위수탁 | 150096 | 2015-05-15 |
| 99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상품제공기관에 자발적 수수료 제공 가능 여부 | 150091 | 2015-05-14 |
| 98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매매권유 금지대상 증권과 관련한 금융투자업규정 제4-20조 해석 문의 | 150095 | 2015-05-13 |
| 97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원리금수취권매매형 사업구조의 개인간 대출 관련 | 150108 | 2015-05-13 |
| 96 | 법령해석 | 전자금융 | 콜센터 상담원을 통한 대출정보 취득시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여부 | 150082 | 2015-05-13 |
| 95 | 비조치의견서 | 여신전문금융업 | 통합시스템 오픈전에 데이터를 추출하여 CB사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| 150019 | 2015-05-1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