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18 | 법령해석 | 보험 | 자산 2조 이상 조합 판매비율 산정기준 | 150115 | 2015-05-27 |
| 117 | 법령해석 | 보험 |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신탁 자산의 신용공여 해당 여부 | 150112 | 2015-05-27 |
| 116 | 비조치의견서 | 은행 | 커버드본드 연계 양방향 스왑관련 비조치의견 요청 | 150027 | 2015-05-27 |
| 115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자동차 렌트관련 법령 해석 요청의 건 | 150103 | 2015-05-22 |
| 114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신용공여관련 법령해석 요청의 건 | 150104 | 2015-05-22 |
| 113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외화증권(해외주식)의 미수거래 가능 여부 | 150105 | 2015-05-22 |
| 112 | 법령해석 | 전자금융 | 계약서의 자필 기재 및 서명 관련 (원리금수취권매매형-대부법인) | 150109 | 2015-05-21 |
| 111 | 법령해석 | 공통 | 신용 분석 관련 (은행/저축은행/여신전문금융회사 제휴 시) | 150110 | 2015-05-21 |
| 110 | 법령해석 | 은행 | 투자자 보호 방안 관련 (원리금수취권 매입) | 150111 | 2015-05-21 |
| 109 | 법령해석 | 보험 | 보험업법시행령 별표6 제3호 ‘다’목과 관련한 법령해석 요청 | 150097 | 2015-05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