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28 | 법령해석 | 상호·저축은행업 | 개별,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산정시 "3자명의 자행예금 담보액" 공제 적용 가능 여부 | 150122 | 2015-06-01 |
| 127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대고객 RP 담보 의무예탁 준수 점검 시점 명확화 | 150123 | 2015-06-01 |
| 126 | 법령해석 | 은행 | 파생결합증권(은적립계좌) 발행시 금융위 겸영업무에 대한 별도 신고 필요 여부 | 150116 | 2015-05-29 |
| 125 | 법령해석 | 공통 | 고객정보 DB암호화 관련 적용법률 문의 | 150117 | 2015-05-29 |
| 124 | 비조치의견서 | 상호·저축은행업 | 저축은행 및 증권사 간 연계영업 업무방법 | 150032 | 2015-05-29 |
| 123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해외파생상품시장의 일반투자자 중개계좌를 통한 신용거래 가능 및 한도 제한 여부 | 150029 | 2015-05-28 |
| 122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대신저축은행 부실채권 유동화증권(ABS)에 대한 대신증권의 신용보강 가능여부 | 150120 | 2015-05-28 |
| 121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법 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추가 징수가 보수의 인상에 해당하는지 여부? | 150121 | 2015-05-28 |
| 120 | 법령해석 | 보험 | 온라인방카관련 질의 | 150113 | 2015-05-28 |
| 119 | 법령해석 | 공통 | 독립적 감사체계구축 질의 | 150114 | 2015-05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