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24 | 비조치의견서 | 상호·저축은행업 | 저축은행 및 증권사 간 연계영업 업무방법 | 150032 | 2015-05-29 |
| 123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해외파생상품시장의 일반투자자 중개계좌를 통한 신용거래 가능 및 한도 제한 여부 | 150029 | 2015-05-28 |
| 122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대신저축은행 부실채권 유동화증권(ABS)에 대한 대신증권의 신용보강 가능여부 | 150120 | 2015-05-28 |
| 121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법 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추가 징수가 보수의 인상에 해당하는지 여부? | 150121 | 2015-05-28 |
| 120 | 법령해석 | 보험 | 온라인방카관련 질의 | 150113 | 2015-05-28 |
| 119 | 법령해석 | 공통 | 독립적 감사체계구축 질의 | 150114 | 2015-05-28 |
| 118 | 법령해석 | 보험 | 자산 2조 이상 조합 판매비율 산정기준 | 150115 | 2015-05-27 |
| 117 | 법령해석 | 보험 |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신탁 자산의 신용공여 해당 여부 | 150112 | 2015-05-27 |
| 116 | 비조치의견서 | 은행 | 커버드본드 연계 양방향 스왑관련 비조치의견 요청 | 150027 | 2015-05-27 |
| 115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자동차 렌트관련 법령 해석 요청의 건 | 150103 | 2015-05-2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