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438 | 법령해석 | 상호·저축은행업 |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| 150413 | 2015-12-09 |
| 437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주문대리인 운영기준 행정지도 만료 여부 | 150173 | 2015-12-08 |
| 436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업무 전부정지 해당범위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요청서 | 150172 | 2015-12-07 |
| 435 | 법령해석 | 보험 | 보험업감독규정 제5-8조 (보험회사 임직원등에 대한 대출) 해당여부 질의 | 150408 | 2015-12-07 |
| 434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수탁가능한 신탁재산 범위 | 150409 | 2015-12-07 |
| 433 | 법령해석 | 공통 | 신용정보법상의 "신용정보제공이용자" 범위 | 150403 | 2015-12-07 |
| 432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카드상품 부가서비스 축소 관련 | 150404 | 2015-12-04 |
| 431 | 법령해석 | 전자금융 | 전자금융감독규정 상 자체 보안성 심의 대상인 “신규 전자금융업무”의 구체적 의미 | 150405 | 2015-12-04 |
| 430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후불교통기능부여 체크카드 발급연령 해석 | 150402 | 2015-12-04 |
| 429 | 법령해석 | 은행 |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해당업무인지 여부 | 150406 | 2015-12-0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