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434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수탁가능한 신탁재산 범위 | 150409 | 2015-12-07 |
| 433 | 법령해석 | 공통 | 신용정보법상의 "신용정보제공이용자" 범위 | 150403 | 2015-12-07 |
| 432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카드상품 부가서비스 축소 관련 | 150404 | 2015-12-04 |
| 431 | 법령해석 | 전자금융 | 전자금융감독규정 상 자체 보안성 심의 대상인 “신규 전자금융업무”의 구체적 의미 | 150405 | 2015-12-04 |
| 430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후불교통기능부여 체크카드 발급연령 해석 | 150402 | 2015-12-04 |
| 429 | 법령해석 | 은행 |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해당업무인지 여부 | 150406 | 2015-12-03 |
| 428 | 비조치의견서 | 보험 | 은행 점포별 보험모집인 2인 제한 규정에 따른 판매자 등록 변경 주기 운영방안 | 150171 | 2015-12-03 |
| 427 | 비조치의견서 | 여신전문금융업 | 업무 위탁 범위와 고객 정보 제공에 대한 비조치의견 요청 | 150170 | 2015-12-02 |
| 426 | 법령해석 | 공통 | 신탁업자로서 은행이 특정금전신탁 또는 신탁합동의 방법으로 동일 금융지주회사내 캐피탈사가 발행하려는 회사채를 매입하는것이 금융지주회사 자회사간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| 150407 | 2015-12-02 |
| 425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비대면(모바일) 카드발급시 본인확인 수단 방법 관련 | 150397 | 2015-11-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