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444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구조화금융 신용평가 시 "신용평가 요청서 약정에 의거한 신용평가업무 개시"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건 | 150185 | 2015-12-21 |
| 443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스마트보안카드의 추가인증절차 생략 가능 여부 | 160190 | 2015-12-21 |
| 442 | 비조치의견서 | 여신전문금융업 | 연대보증 입보 가능여부 질의 | 150182 | 2015-12-17 |
| 441 | 비조치의견서 | 보험 | 비조치의견서: “포트폴리오 헤지”의 파생상품거래 한도 제외 | 160423 | 2015-12-14 |
| 440 | 법령해석 | 보험 | 내부감사인의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 접근가능 여부 | 150414 | 2015-12-10 |
| 439 | 법령해석 | 상호·저축은행업 | 특수채권 무상 양도양수 계약시 대항요건 완화에 관한건 | 150415 | 2015-12-10 |
| 438 | 법령해석 | 상호·저축은행업 |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| 150413 | 2015-12-09 |
| 437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주문대리인 운영기준 행정지도 만료 여부 | 150173 | 2015-12-08 |
| 436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업무 전부정지 해당범위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요청서 | 150172 | 2015-12-07 |
| 435 | 법령해석 | 보험 | 보험업감독규정 제5-8조 (보험회사 임직원등에 대한 대출) 해당여부 질의 | 150408 | 2015-12-0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