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448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인터넷망을 무선통신망으로 사용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6항을 준수하는지 여부 | 160197 | 2015-12-24 |
| 447 | 법령해석 | 상호·저축은행업 | 예금이 담보로 있는 차주에 대한 자산건전성분류 기준 질의 | 150445 | 2015-12-23 |
| 446 | 법령해석 | 상호·저축은행업 | 타금융기관 예적금을 담보로 한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분류 | 150442 | 2015-12-21 |
| 445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스마트보안카드의 추가인증절차 생략 가능 여부 | 160190 | 2015-12-21 |
| 444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비조치의견서 요청서 | 150184 | 2015-12-21 |
| 443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구조화금융 신용평가 시 "신용평가 요청서 약정에 의거한 신용평가업무 개시"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건 | 150185 | 2015-12-21 |
| 442 | 비조치의견서 | 여신전문금융업 | 연대보증 입보 가능여부 질의 | 150182 | 2015-12-17 |
| 441 | 비조치의견서 | 보험 | 비조치의견서: “포트폴리오 헤지”의 파생상품거래 한도 제외 | 160423 | 2015-12-14 |
| 440 | 법령해석 | 보험 | 내부감사인의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 접근가능 여부 | 150414 | 2015-12-10 |
| 439 | 법령해석 | 상호·저축은행업 | 특수채권 무상 양도양수 계약시 대항요건 완화에 관한건 | 150415 | 2015-12-1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