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458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전자금융거래 최초 접속기한 설정 후 연장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 | 160200 | 2016-02-02 |
| 457 | 비조치의견서 | 상호·저축은행업 | 저축은행 자산건전성분류해설에 따른 건전성 분류 질의 요청 | 160198 | 2016-01-26 |
| 456 | 비조치의견서 | 상호·저축은행업 | 자산건전성 분류상 PF대출인지 여부 | 160199 | 2016-01-26 |
| 455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9조의 2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서 | 160192 | 2016-01-08 |
| 454 | 비조치의견서 | 상호·저축은행업 | 물품 구매자에게 무이자 대출 취급 시 제조,판매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의 적정 여부 | 160193 | 2016-01-08 |
| 453 | 비조치의견서 | 은행 | 여신의 취급 억제 업종 및 중첩적 채무인수 관련 규제 완화 가능여부 질의 | 160194 | 2016-01-08 |
| 452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물리적 망분리 기준에 대한 비조치의견 요청서 | 160191 | 2016-01-06 |
| 451 | 비조치의견서 | 여신전문금융업 | 오토리스 공동계약의 유효성 여부 | 160189 | 2016-01-06 |
| 450 | 비조치의견서 | 보험 | 공제사로부터 수재하는 생명 재보험계약의 미경과보험료 적립금 산출 기준 적용 | 150186 | 2015-12-28 |
| 449 | 비조치의견서 | 상호·저축은행업 | 2015년 12월말 결산시 개정 예정인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선반영 가능한지 여부 | 150187 | 2015-12-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