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454 | 비조치의견서 | 상호·저축은행업 | 물품 구매자에게 무이자 대출 취급 시 제조,판매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의 적정 여부 | 160193 | 2016-01-08 |
| 453 | 비조치의견서 | 은행 | 여신의 취급 억제 업종 및 중첩적 채무인수 관련 규제 완화 가능여부 질의 | 160194 | 2016-01-08 |
| 452 | 비조치의견서 | 여신전문금융업 | 오토리스 공동계약의 유효성 여부 | 160189 | 2016-01-06 |
| 451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물리적 망분리 기준에 대한 비조치의견 요청서 | 160191 | 2016-01-06 |
| 450 | 비조치의견서 | 보험 | 공제사로부터 수재하는 생명 재보험계약의 미경과보험료 적립금 산출 기준 적용 | 150186 | 2015-12-28 |
| 449 | 비조치의견서 | 상호·저축은행업 | 2015년 12월말 결산시 개정 예정인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선반영 가능한지 여부 | 150187 | 2015-12-24 |
| 448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인터넷망을 무선통신망으로 사용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6항을 준수하는지 여부 | 160197 | 2015-12-24 |
| 447 | 법령해석 | 상호·저축은행업 | 예금이 담보로 있는 차주에 대한 자산건전성분류 기준 질의 | 150445 | 2015-12-23 |
| 446 | 법령해석 | 상호·저축은행업 | 타금융기관 예적금을 담보로 한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분류 | 150442 | 2015-12-21 |
| 445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비조치의견서 요청서 | 150184 | 2015-12-2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