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464 | 비조치의견서 | 상호·저축은행업 | 자산건전성 분류의 건 (강제집행-압류, 가압류 관련) | 160207 | 2016-02-17 |
| 463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투자신탁에 대한 부동산 담보대출이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6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| 160523 | 2016-02-16 |
| 462 | 비조치의견서 | 보험 | 자율상품 집중심사 결과 통보 등 금융감독원 공문 유효 여부 검토 | 160201 | 2016-02-12 |
| 461 | 법령해석 | 보험 | 인터넷전업 생보사의 손해보험 교차판매 | 160516 | 2016-02-04 |
| 460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은행의 신용대출 고객에 대한 지급보증이 계열사간 신용공여 해당여부 | 160514 | 2016-02-03 |
| 459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소규모펀드 정리 관련 모자형 펀드의 공시 및 증권신고서 제출 등 부담 완화 | 160206 | 2016-02-03 |
| 458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전자금융거래 최초 접속기한 설정 후 연장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 | 160200 | 2016-02-02 |
| 457 | 비조치의견서 | 상호·저축은행업 | 저축은행 자산건전성분류해설에 따른 건전성 분류 질의 요청 | 160198 | 2016-01-26 |
| 456 | 비조치의견서 | 상호·저축은행업 | 자산건전성 분류상 PF대출인지 여부 | 160199 | 2016-01-26 |
| 455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9조의 2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서 | 160192 | 2016-01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