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474 | 비조치의견서 | 상호·저축은행업 | 정상거래 담보채권 담보물에 제3자가 가압류을 한 경우 채무상환능력 판단에 대한 건전성분류 해설집 해석 | 160426 | 2016-03-04 |
| 473 | 비조치의견서 | 보험 | 해외자회사에 대한 화상회의 시스템 설치 및 브랜드 소모품 제공 관련 질의 | 160429 | 2016-03-03 |
| 472 | 비조치의견서 | 상호·저축은행업 | 주택을 담보로 하는 사업자금대출에 대한 질의 | 160424 | 2016-03-03 |
| 471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랩상품 판매시 여행상품 할인혜택 제공의 적법 여부에 대한 검토 | 160439 | 2016-03-03 |
| 470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P2P 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대출업무 영위 가능 여부 | 160549 | 2016-03-01 |
| 469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사용자 망분리 구성 시 통신 회선에 대한 문의 | 160425 | 2016-02-29 |
| 468 | 비조치의견서 | 보험 | 변액보험 지연이자 관련 검토 | 160422 | 2016-02-29 |
| 467 | 법령해석 | 전자금융 | 핀테크 기업이 API를 활용하여 개발한 핀테크서비스에 대한 은행의 보안성 심의 여부 | 160529 | 2016-02-23 |
| 466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주식매매가 가능한 복수계좌 보유 여부 문의 | 160536 | 2016-02-22 |
| 465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- 자금재조달 또는 자금재구조화(이하“Refinancing”)의 경우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-1조 제2항의 ‘프로젝트파이낸싱’에 해당하는지 | 160525 | 2016-02-1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