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488 | 비조치의견서 | 보험 | 과거 판매 보험상품에 대한 확정연금전환특약 추가 가능여부 | 160610 | 2016-04-06 |
| 487 | 법령해석 | 전자금융 | 공인인증서 의무사용폐지에 따른 본점시스템 확장가능여부 | 160603 | 2016-04-05 |
| 486 | 법령해석 | 공통 | 사모펀드의 종류형 집합투자기구 허용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서 | 160595 | 2016-03-30 |
| 485 | 법령해석 | 전자금융 |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모바일OTP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,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생성되는 일회용비밀번호(OTP)를 법인고객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및 전자자금이체시 일회용비밀번호 | 160584 | 2016-03-23 |
| 484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분기검토의무 관련 질의사항 | 160629 | 2016-03-23 |
| 483 | 비조치의견서 | 상호·저축은행업 | 신협중앙회 실적상품의 자본시장법 적용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| 160434 | 2016-03-22 |
| 482 | 비조치의견서 | 은행 | 대출 취급 시 행원급 직원 단독으로 본인확인 가능한지 | 160432 | 2016-03-21 |
| 481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금융투자업자의 가상화폐(비트코인) 거래 중개 업무 영위 가능성에 관한 질의 | 160629 | 2016-03-18 |
| 480 | 비조치의견서 | 은행 |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시 계열증권사의 인수단 참여에 대한 비조치의견 요청 | 160431 | 2016-03-15 |
| 479 | 법령해석 | 전자금융 | 스마트폰 뱅킹의 추가인증방식 변경 관련 | 160563 | 2016-03-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