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484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분기검토의무 관련 질의사항 | 160629 | 2016-03-23 |
| 483 | 비조치의견서 | 상호·저축은행업 | 신협중앙회 실적상품의 자본시장법 적용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| 160434 | 2016-03-22 |
| 482 | 비조치의견서 | 은행 | 대출 취급 시 행원급 직원 단독으로 본인확인 가능한지 | 160432 | 2016-03-21 |
| 481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금융투자업자의 가상화폐(비트코인) 거래 중개 업무 영위 가능성에 관한 질의 | 160629 | 2016-03-18 |
| 480 | 비조치의견서 | 은행 |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시 계열증권사의 인수단 참여에 대한 비조치의견 요청 | 160431 | 2016-03-15 |
| 479 | 법령해석 | 전자금융 | 스마트폰 뱅킹의 추가인증방식 변경 관련 | 160563 | 2016-03-11 |
| 478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지문정보 파기이행 관련 비조치의견 질의 | 160430 | 2016-03-10 |
| 477 | 비조치의견서 | 상호·저축은행업 | 저축은행-증권사간 전산시스템 야간 근무자(op)업무공유 허용여부 | 160595 | 2016-03-09 |
| 476 | 법령해석 | 전자금융 | 전자금융업자 등록(결제대행업/결제대금예치업) 유지 여부 | 160566 | 2016-03-09 |
| 475 | 비조치의견서 | 상호·저축은행업 | 경매진행 담보대출 유찰에 따른 회수예상가 소급반영 유무 | 160427 | 2016-03-0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