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494 | 비조치의견서 | 은행 | 화물자동차 대출을 개인대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비조치 여부 검토 | 160605 | 2016-04-21 |
| 493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금융사 전산센터 망분리 관련 | 160608 | 2016-04-19 |
| 492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투자일임(자문)계약 체결 시 서면자료 및 계약서류 교부의무 관련 질의 | 160617 | 2016-04-18 |
| 491 | 법령해석 | 공통 | 은행지주회사가 법인보험대리점을 손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 | 160613 | 2016-04-14 |
| 490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예비 운영시스템 검증 관련 비조치의견 요청 | 160602 | 2016-04-14 |
| 489 | 비조치의견서 | 은행 | 외환부문 성과지표(KPI) 설계시 유의사항 안내 공문의 효력여부 | 160601 | 2016-04-08 |
| 488 | 비조치의견서 | 보험 | 과거 판매 보험상품에 대한 확정연금전환특약 추가 가능여부 | 160610 | 2016-04-06 |
| 487 | 법령해석 | 전자금융 | 공인인증서 의무사용폐지에 따른 본점시스템 확장가능여부 | 160603 | 2016-04-05 |
| 486 | 법령해석 | 공통 | 사모펀드의 종류형 집합투자기구 허용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서 | 160595 | 2016-03-30 |
| 485 | 법령해석 | 전자금융 |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모바일OTP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,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생성되는 일회용비밀번호(OTP)를 법인고객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및 전자자금이체시 일회용비밀번호 | 160584 | 2016-03-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