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498 | 법령해석 | 공통 | 보험회사의 비계열사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가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| 160645 | 2016-04-29 |
| 497 | 비조치의견서 | 상호·저축은행업 | 채권매각 관련 진성매각 및 회계처리 가능 여부 | 160606 | 2016-04-28 |
| 496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망분리 보안솔루션 적용 관련 비조치의견서 | 160609 | 2016-04-27 |
| 495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NFC 기반 보안카드 접촉을 이용한 인터넷/스마트뱅킹 인증 방법의 안전성 여부 | 160607 | 2016-04-25 |
| 494 | 비조치의견서 | 은행 | 화물자동차 대출을 개인대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비조치 여부 검토 | 160605 | 2016-04-21 |
| 493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금융사 전산센터 망분리 관련 | 160608 | 2016-04-19 |
| 492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투자일임(자문)계약 체결 시 서면자료 및 계약서류 교부의무 관련 질의 | 160617 | 2016-04-18 |
| 491 | 법령해석 | 공통 | 은행지주회사가 법인보험대리점을 손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 | 160613 | 2016-04-14 |
| 490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예비 운영시스템 검증 관련 비조치의견 요청 | 160602 | 2016-04-14 |
| 489 | 비조치의견서 | 은행 | 외환부문 성과지표(KPI) 설계시 유의사항 안내 공문의 효력여부 | 160601 | 2016-04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