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504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[신영증권] 비조치의견_요청서_휴면계좌조회 | 160618 | 2016-05-09 |
| 503 | 비조치의견서 | 은행 | 선불카드, 선불지급수단, 상품권 판매의 구속행위 | 160619 | 2016-05-09 |
| 502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망분리환경에서의 보안솔루션의 이중화 여부 | 160615 | 2016-05-04 |
| 501 | 비조치의견서 | 상호·저축은행업 | 담보신탁으로 채권보전시 증권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 160611 | 2016-04-29 |
| 500 | 비조치의견서 | 상호·저축은행업 | 주택담보대출 담보가치 산정시 가격자문서 등의 감정평가액을 인정하는지 여부 | 160612 | 2016-04-29 |
| 499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리서치부서와 기업금융직원과의 정보차단 대상여부 | 160614 | 2016-04-29 |
| 498 | 법령해석 | 공통 | 보험회사의 비계열사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가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| 160645 | 2016-04-29 |
| 497 | 비조치의견서 | 상호·저축은행업 | 채권매각 관련 진성매각 및 회계처리 가능 여부 | 160606 | 2016-04-28 |
| 496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망분리 보안솔루션 적용 관련 비조치의견서 | 160609 | 2016-04-27 |
| 495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NFC 기반 보안카드 접촉을 이용한 인터넷/스마트뱅킹 인증 방법의 안전성 여부 | 160607 | 2016-04-2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