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508 | 비조치의견서 | 여신전문금융업 | VAN사와 대형가맹점, 카드사 3자간 합의를 통한 직승인대행 관련 | 160622 | 2016-05-18 |
| 507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제한된 업무를 수행하는 본부부서 직원에 대한 원격근무도 망 분리에서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 | 160620 | 2016-05-16 |
| 506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[신영증권] 비조치의견_요청서_전자민원 | 160616 | 2016-05-09 |
| 505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[신영증권] 비조치의견_요청서_펀드판매불편신고 | 160617 | 2016-05-09 |
| 504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[신영증권] 비조치의견_요청서_휴면계좌조회 | 160618 | 2016-05-09 |
| 503 | 비조치의견서 | 은행 | 선불카드, 선불지급수단, 상품권 판매의 구속행위 | 160619 | 2016-05-09 |
| 502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망분리환경에서의 보안솔루션의 이중화 여부 | 160615 | 2016-05-04 |
| 501 | 비조치의견서 | 상호·저축은행업 | 담보신탁으로 채권보전시 증권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 160611 | 2016-04-29 |
| 500 | 비조치의견서 | 상호·저축은행업 | 주택담보대출 담보가치 산정시 가격자문서 등의 감정평가액을 인정하는지 여부 | 160612 | 2016-04-29 |
| 499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리서치부서와 기업금융직원과의 정보차단 대상여부 | 160614 | 2016-04-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