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518 | 법령해석 | 공통 | 제도성특약을 통한 변액보험 펀드전환에 관한 적정성 질의 | 160745 | 2016-06-21 |
| 517 | 법령해석 | 공통 | 변액보험 헤지 운용전략에 대해 감독규정상 거래한도규제 예외 규정 적용 가능여부 | 160748 | 2016-06-21 |
| 516 | 법령해석 | 공통 | 보험회사의 계열사 발행 파생결합증권 매수행위가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| 160740 | 2016-06-20 |
| 515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금융전산 망분리 관련 검토 요청 | 160633 | 2016-06-20 |
| 514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조항 해석 요청 | 160632 | 2016-06-15 |
| 513 | 비조치의견서 | 상호·저축은행업 | 채권매각 관련 진성매각 위배 여부에 대한 질의 | 160627 | 2016-06-01 |
| 512 | 법령해석 | 공통 | 외상채권대출규정에 의거 저축은행이 매입한 할부채권에 대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적용 여부 | 160710 | 2016-05-31 |
| 511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전산센터 단말기를 가상PC(VDI)로 구성하여 운영가능한지 여부 | 160624 | 2016-05-20 |
| 510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인터넷을 이용한 내부접속 가능여부 | 160625 | 2016-05-20 |
| 509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전자금융거래 App의 자동 로그인 등의 기능 적용 가능 여부 문의 | 160621 | 2016-05-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