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514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조항 해석 요청 | 160632 | 2016-06-15 |
| 513 | 비조치의견서 | 상호·저축은행업 | 채권매각 관련 진성매각 위배 여부에 대한 질의 | 160627 | 2016-06-01 |
| 512 | 법령해석 | 공통 | 외상채권대출규정에 의거 저축은행이 매입한 할부채권에 대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적용 여부 | 160710 | 2016-05-31 |
| 511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전산센터 단말기를 가상PC(VDI)로 구성하여 운영가능한지 여부 | 160624 | 2016-05-20 |
| 510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인터넷을 이용한 내부접속 가능여부 | 160625 | 2016-05-20 |
| 509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전자금융거래 App의 자동 로그인 등의 기능 적용 가능 여부 문의 | 160621 | 2016-05-18 |
| 508 | 비조치의견서 | 여신전문금융업 | VAN사와 대형가맹점, 카드사 3자간 합의를 통한 직승인대행 관련 | 160622 | 2016-05-18 |
| 507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제한된 업무를 수행하는 본부부서 직원에 대한 원격근무도 망 분리에서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 | 160620 | 2016-05-16 |
| 506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[신영증권] 비조치의견_요청서_전자민원 | 160616 | 2016-05-09 |
| 505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[신영증권] 비조치의견_요청서_펀드판매불편신고 | 160617 | 2016-05-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