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524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등록후 미설정된 펀드 철회 제한 | 161180 | 2016-07-08 |
| 523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신종자본증권 공모발행 규제 | 161181 | 2016-07-08 |
| 522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모바일 카드 실물카드 선발급 규제 | 161182 | 2016-07-08 |
| 521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금융상품 중 지분증권 평가원칙 | 161183 | 2016-07-08 |
| 520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외국인투자자의 고객분리계좌 (CSA) 관련 유의사항 안내 관련 질의 | 160639 | 2016-06-29 |
| 519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금융투자회사의 주문정보 제공시 수량정보 제공 가능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| 160635 | 2016-06-21 |
| 518 | 법령해석 | 공통 | 제도성특약을 통한 변액보험 펀드전환에 관한 적정성 질의 | 160745 | 2016-06-21 |
| 517 | 법령해석 | 공통 | 변액보험 헤지 운용전략에 대해 감독규정상 거래한도규제 예외 규정 적용 가능여부 | 160748 | 2016-06-21 |
| 516 | 법령해석 | 공통 | 보험회사의 계열사 발행 파생결합증권 매수행위가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| 160740 | 2016-06-20 |
| 515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금융전산 망분리 관련 검토 요청 | 160633 | 2016-06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