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538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휴대전화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채권추심 관련 협조 요청(민원조일-00420) | 161166 | 2016-07-08 |
| 537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전화대출 권유시 신용등급 하락 위험 고지절차 운영(상여감이-0060) | 161167 | 2016-07-08 |
| 536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세월호 사고 피해관련 금융지원 요청(여전총괄-00002) | 161168 | 2016-07-08 |
| 535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개인(신용)정보의 제3자 제공 등과 관련한 유의사항 통보(여전검이-00132) | 161169 | 2016-07-08 |
| 534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기업자유예금 및 수시입출금예금 관련 이자 지급 요청 | 161170 | 2016-07-08 |
| 533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보증서담보 여신 금리 결정에 대한 제한 | 161171 | 2016-07-08 |
| 532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대출 목표이익률 등의 결정에 대한 제한 | 161172 | 2016-07-08 |
| 531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증권회사 IB부서의 비상장 유통주식 취득 제한 | 161173 | 2016-07-08 |
| 530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역외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관련 절차 개선 | 161174 | 2016-07-08 |
| 529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ELS, DLS 공시서류 제출후 당일 청약 불가 | 161175 | 2016-07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