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558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요청(여전검삼-00028) | 161146 | 2016-07-08 |
| 557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지급명령(본안소송) 취하에 따른 소송비용 분담관련 업무 협조 요청(민원조일-00593) | 161147 | 2016-07-08 |
| 556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국민행복기금 관련 채권추심 유의사항 통보(상여감일-00090) | 161148 | 2016-07-08 |
| 555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금융약관 심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(상여감이-00553) | 161149 | 2016-07-08 |
| 554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보증인 전산등록시 확인절차 강화(여전기획-00125) | 161150 | 2016-07-08 |
| 553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·시행 요청(여전기획-00114) | 161151 | 2016-07-08 |
| 552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송부(IT정보-00100) | 161152 | 2016-07-08 |
| 551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고령층 대상 대출거래 차별관행 관련 유의사항 통보(여전기획-00174) | 161153 | 2016-07-08 |
| 550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처리시 유의사항 송부(IT정보-00112) | 161154 | 2016-07-08 |
| 549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「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」등 시행 관련 협조 요청(상여감일-00161) | 161155 | 2016-07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