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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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68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대출금리 관련 유의사항 통보(상여상시 -00007) | 161136 | 2016-07-08 |
567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자동차할부금융 취급수수료 부과관련 유의사항 통보(상여상시-00014) | 161137 | 2016-07-08 |
566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취급관행 유의사항 통보(상여상시-00012) | 161138 | 2016-07-08 |
565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촉구(검사총괄-00208) | 161139 | 2016-07-08 |
564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부가서비스 변경시 회원고지 강화(상여상시-00010) | 161140 | 2016-07-08 |
563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금융회사 CCTV 설치 운영시 유의사항 송부(IT정보- 00032) | 161141 | 2016-07-08 |
562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신용카드 온라인결제 보안강화 대책 통보 및 이행계획서 제출 요청(IT검이-00118) | 161142 | 2016-07-08 |
561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시행 안내(소비총괄-00268) | 161143 | 2016-07-08 |
560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대외채권 회수의무 위반 관련 유의사항 통보(불법외환-00005) | 161144 | 2016-07-08 |
559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관련 협조 요청(상여감일-00077) | 161145 | 2016-07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