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564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부가서비스 변경시 회원고지 강화(상여상시-00010) | 161140 | 2016-07-08 |
| 563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금융회사 CCTV 설치 운영시 유의사항 송부(IT정보- 00032) | 161141 | 2016-07-08 |
| 562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신용카드 온라인결제 보안강화 대책 통보 및 이행계획서 제출 요청(IT검이-00118) | 161142 | 2016-07-08 |
| 561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시행 안내(소비총괄-00268) | 161143 | 2016-07-08 |
| 560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대외채권 회수의무 위반 관련 유의사항 통보(불법외환-00005) | 161144 | 2016-07-08 |
| 559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관련 협조 요청(상여감일-00077) | 161145 | 2016-07-08 |
| 558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요청(여전검삼-00028) | 161146 | 2016-07-08 |
| 557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지급명령(본안소송) 취하에 따른 소송비용 분담관련 업무 협조 요청(민원조일-00593) | 161147 | 2016-07-08 |
| 556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국민행복기금 관련 채권추심 유의사항 통보(상여감일-00090) | 161148 | 2016-07-08 |
| 555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금융약관 심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(상여감이-00553) | 161149 | 2016-07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