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578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촉구(검사총괄-00932) | 161126 | 2016-07-08 |
| 577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新 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 관련 유의사항 통보(상여감이-00264) | 161127 | 2016-07-08 |
| 576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인터넷 게임사이트 신용카드 불법사용관련 유의사항 통보(상여검육-00010) | 161128 | 2016-07-08 |
| 575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과 관련된 업무 협조(민원조일-00700) | 161129 | 2016-07-08 |
| 574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금융권의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방안 송부(IT정보-00055) | 161130 | 2016-07-08 |
| 573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금융회사 홈페이지 민원처리절차 추가 개선 당부(민원조일-00843) | 161131 | 2016-07-08 |
| 572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표준약관 제정 추진요청(상여감이-00425) | 161132 | 2016-07-08 |
| 571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조회와 관련된 업무협조(민원조일-00019) | 161133 | 2016-07-08 |
| 570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금융회사 등의 주민등록자료 제공 신청 관련 제도 변경 사항 통보(상여감일-00008) | 161134 | 2016-07-08 |
| 569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차주 사망에 따른 대출금 중도상환시 수수료 부과 관행 개선(상여감이-00034, 상여감독-00197) | 161135 | 2016-07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