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588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채무 면제/유예 서비스(DCDS) 취급 관련 가이드라인 통보(여신검일-00057) | 161116 | 2016-07-08 |
| 587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가맹점 매출취소 절차 관련 유의사항 통보(소비은서-01326) | 161117 | 2016-07-08 |
| 586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IC신용카드 결제 활성화 계획 통보(IT총괄-00649) | 161118 | 2016-07-08 |
| 585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휴면 신용카드 일제 정리 협조요청(여신검일-00008) | 161119 | 2016-07-08 |
| 584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사이버테러 대응 모의훈련 계획수립 및 훈련실시 요청(IT총괄-00103) | 161120 | 2016-07-08 |
| 583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IT부문 장애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(IT총괄-00116) | 161121 | 2016-07-08 |
| 582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가맹점 보안 관련 유의사항 통보(상여상시-00118) | 161122 | 2016-07-08 |
| 581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고령자에 대한 대출기준 개선 요청(상여감이-00118, 상여감독-00197) | 161123 | 2016-07-08 |
| 580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사망자에 대한 카드 발급 및 카드론 취급 관련 자체검사 요청(상여검오-00040) | 161124 | 2016-07-08 |
| 579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처리방법 개선에 대한 협조 요청(민원조이-00186) | 161125 | 2016-07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