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584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사이버테러 대응 모의훈련 계획수립 및 훈련실시 요청(IT총괄-00103) | 161120 | 2016-07-08 |
| 583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IT부문 장애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(IT총괄-00116) | 161121 | 2016-07-08 |
| 582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가맹점 보안 관련 유의사항 통보(상여상시-00118) | 161122 | 2016-07-08 |
| 581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고령자에 대한 대출기준 개선 요청(상여감이-00118, 상여감독-00197) | 161123 | 2016-07-08 |
| 580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사망자에 대한 카드 발급 및 카드론 취급 관련 자체검사 요청(상여검오-00040) | 161124 | 2016-07-08 |
| 579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처리방법 개선에 대한 협조 요청(민원조이-00186) | 161125 | 2016-07-08 |
| 578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촉구(검사총괄-00932) | 161126 | 2016-07-08 |
| 577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新 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 관련 유의사항 통보(상여감이-00264) | 161127 | 2016-07-08 |
| 576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인터넷 게임사이트 신용카드 불법사용관련 유의사항 통보(상여검육-00010) | 161128 | 2016-07-08 |
| 575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과 관련된 업무 협조(민원조일-00700) | 161129 | 2016-07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