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594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근저당설정비용 관련 유의사항 통보(여신기획-00084) | 161110 | 2016-07-08 |
| 593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신용카드 채무면제/유예서비스 제도개선 협조요청(여신검일-00021) | 161111 | 2016-07-08 |
| 592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·시행 요청(여신총괄-00125) | 161112 | 2016-07-08 |
| 591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「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」관련 안내(여신총괄-00148) | 161113 | 2016-07-08 |
| 590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신용카드 추가발급시 본인 확인절차 강화 요청(여신검일-00034) | 161114 | 2016-07-08 |
| 589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개인신용정보 무단 조회 관련 자체점검 및 내부통제 강화 요청(여신검삼 -00172) | 161115 | 2016-07-08 |
| 588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채무 면제/유예 서비스(DCDS) 취급 관련 가이드라인 통보(여신검일-00057) | 161116 | 2016-07-08 |
| 587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가맹점 매출취소 절차 관련 유의사항 통보(소비은서-01326) | 161117 | 2016-07-08 |
| 586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IC신용카드 결제 활성화 계획 통보(IT총괄-00649) | 161118 | 2016-07-08 |
| 585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휴면 신용카드 일제 정리 협조요청(여신검일-00008) | 161119 | 2016-07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