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644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(상호검일-00131) | 161060 | 2016-07-08 |
| 643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관련 협조 요청 (상여감독-00123) | 161061 | 2016-07-08 |
| 642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현금카드 복제사고 방지를 위한 IC현금카드 활성화 방안 송부 (감IT업-00512) | 161062 | 2016-07-08 |
| 641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신협에 대한 건전경영 지도 철저 (중상일-00201) | 161063 | 2016-07-08 |
| 640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정기예탁금 및 후순위차입금관련 건전경영 지도 (중상일-00018) | 161064 | 2016-07-08 |
| 639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동일인대출한도 증대를 위한 편법행위 근절방안 보고 (중상일-00048) | 161065 | 2016-07-08 |
| 638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공인인증서 재발급절차 개선 방안 시행 통보 (IT총괄-00705) | 161066 | 2016-07-08 |
| 637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단체신협에 대한 지도 감독업무 철저 (중상일-00236) | 161067 | 2016-07-08 |
| 636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 이행 관련 협조요청 (IT총괄-00084) | 161068 | 2016-07-08 |
| 635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미지정단말기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시 추가인증 가이드라인 송부 (IT총괄-00283) | 161069 | 2016-07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