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704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합리적 대출금리 적용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지도 요청(저축상시-00017) | 161000 | 2016-07-08 |
| 703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 최소화 정책 추진 관련 협조 요청(IT정보-00059) | 161001 | 2016-07-08 |
| 702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신규계좌 개설시 실명확인증표 확인 관련 주의 촉구(저축상시-00023) | 161002 | 2016-07-08 |
| 701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개인정보 관리실태 자체 점검 등 내부통제 강화(저축기획-00191) | 161003 | 2016-07-08 |
| 700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재산등록의무자 금융조회 업무 관련 개선 및 권고사항 송부(IT정보-00079) ( 감사) | 161004 | 2016-07-08 |
| 699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저금리 전환대출 미끼 대출 모집 관련 유의사항 통보(소비은서-01083) | 161005 | 2016-07-08 |
| 698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유의사항 통보(저축상시-00053) | 161006 | 2016-07-08 |
| 697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직무정지 중인 임직원의 보수지급 관련 제도보완 요청(저축상시-00052) | 161007 | 2016-07-08 |
| 696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·감독 감화 요청(저축상시-00054) | 161008 | 2016-07-08 |
| 695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금융소비자보호 및 민원예방 철저 요청(저축기획-00411) | 161009 | 2016-07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