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708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관련 유의사항 통보(저축1상-00090) | 160996 | 2016-07-08 |
| 707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개인채무조정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관련 유의사항 통보(저축1상-00093) | 160997 | 2016-07-08 |
| 706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관련 협조 요청(저축총괄-00282) | 160998 | 2016-07-08 |
| 705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관련 협조 요청(감독총괄-00129) | 160999 | 2016-07-08 |
| 704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합리적 대출금리 적용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지도 요청(저축상시-00017) | 161000 | 2016-07-08 |
| 703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 최소화 정책 추진 관련 협조 요청(IT정보-00059) | 161001 | 2016-07-08 |
| 702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신규계좌 개설시 실명확인증표 확인 관련 주의 촉구(저축상시-00023) | 161002 | 2016-07-08 |
| 701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개인정보 관리실태 자체 점검 등 내부통제 강화(저축기획-00191) | 161003 | 2016-07-08 |
| 700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재산등록의무자 금융조회 업무 관련 개선 및 권고사항 송부(IT정보-00079) ( 감사) | 161004 | 2016-07-08 |
| 699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저금리 전환대출 미끼 대출 모집 관련 유의사항 통보(소비은서-01083) | 161005 | 2016-07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