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768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및 예금상품 핵심설명서 운영 철저 지도 요청(중감영-00009) | 160936 | 2016-07-08 |
| 767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희망홀씨대출" 등의 상표권 등록에 따른 유사상표(표장) 사용금지 지도요청(중서희-00003) | 160937 | 2016-07-08 |
| 766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『단기간 다수계좌 개설목적 확인제도』 확대 시행 요청(중서사-00040) | 160938 | 2016-07-08 |
| 765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PF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철저 준수 등 지도요청(중감건-00014) | 160939 | 2016-07-08 |
| 764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불법대출중개수수료 관련 지도요청(중감영-00034) | 160940 | 2016-07-08 |
| 763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증서대출 취급관련 약속어음 징구관행 개선 지도 요청(중감영-00042) | 160941 | 2016-07-08 |
| 762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PF대출 자산 건전성 분류 철저(중감건-00043) | 160942 | 2016-07-08 |
| 761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선박금융 취급 관련 업무지도 요청(중저상-00109) | 160943 | 2016-07-08 |
| 760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신주인수권부 사채 투자 관련 업무지도 요청(중저상-00110) | 160944 | 2016-07-08 |
| 759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부동산 PF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률 및 자산건전성 제고 지도 요청(중감건-00063) | 160945 | 2016-07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