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774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상호저축은행의 채권추심업무 위탁 관련 유의사항 통보(중감영-00010) | 160930 | 2016-07-08 |
| 773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 업종분류 철저 업무지도 요청(중저상-00090) | 160931 | 2016-07-08 |
| 772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사모사채 투자타당성 검토 관련 업무지도 요청(중저상-00093) | 160932 | 2016-07-08 |
| 771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저축은행의 투자일임계약 및 사모단독펀드와 관련한 유의사항 통보(중저상-00097) | 160933 | 2016-07-08 |
| 770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소규모 사업자의 일반대출 취급 관련 업무지도(소비조-01567) | 160934 | 2016-07-08 |
| 769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저축은행의 대학생신용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등 지도 요청(중감영-00007) | 160935 | 2016-07-08 |
| 768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및 예금상품 핵심설명서 운영 철저 지도 요청(중감영-00009) | 160936 | 2016-07-08 |
| 767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희망홀씨대출" 등의 상표권 등록에 따른 유사상표(표장) 사용금지 지도요청(중서희-00003) | 160937 | 2016-07-08 |
| 766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『단기간 다수계좌 개설목적 확인제도』 확대 시행 요청(중서사-00040) | 160938 | 2016-07-08 |
| 765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PF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철저 준수 등 지도요청(중감건-00014) | 160939 | 2016-07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