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814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보험상품 설명 및 보험안내자료 관련 유의사항 통보 (보생영 -00180) | 160890 | 2016-07-08 |
| 813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실손의료보험 상품 공시 관련 유의사항 (보계손보 -00397) | 160891 | 2016-07-08 |
| 812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상품공시 관련 업무협조 요청 (보계생보 -00450) | 160892 | 2016-07-08 |
| 811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소비자중심의 보험판매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실행 촉구(보계생보 -00349) | 160893 | 2016-07-08 |
| 810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퇴직연금실적배당형보험의 특별계정 보수 세분화 및 공시 강화 통보(연금팀 -00309) | 160894 | 2016-07-08 |
| 809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보험계약대출금리 비교공시 협조 요청(보생경-00064) | 160895 | 2016-07-08 |
| 808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경험위험률 산출시 유의사항 통보(보계생보-00407) | 160896 | 2016-07-08 |
| 807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기초서류 개선방안 송부(보계총괄-00129) | 160897 | 2016-07-08 |
| 806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자율상품 변경권고 내용 및 상품개발시 유의 사항 통보(보계손보-00835) | 160898 | 2016-07-08 |
| 805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치매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약관 개선방안 통보 (보상유보-00053) | 160899 | 2016-07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