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818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해외동포, 외국인 민원관련 소비자보호 협조요청 (민원조일-00973) | 160886 | 2016-07-08 |
| 817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불완전판매비율 공시 철저 이행 당부 (보생영 -00270) | 160887 | 2016-07-08 |
| 816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생ㆍ손보 경영통일공시기준 등 개정 협조 요청 (보험건전-00023) | 160888 | 2016-07-08 |
| 815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보험금 부지급률 등 공시 이행 당부 (보험업무-00081) | 160889 | 2016-07-08 |
| 814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보험상품 설명 및 보험안내자료 관련 유의사항 통보 (보생영 -00180) | 160890 | 2016-07-08 |
| 813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실손의료보험 상품 공시 관련 유의사항 (보계손보 -00397) | 160891 | 2016-07-08 |
| 812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상품공시 관련 업무협조 요청 (보계생보 -00450) | 160892 | 2016-07-08 |
| 811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소비자중심의 보험판매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실행 촉구(보계생보 -00349) | 160893 | 2016-07-08 |
| 810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퇴직연금실적배당형보험의 특별계정 보수 세분화 및 공시 강화 통보(연금팀 -00309) | 160894 | 2016-07-08 |
| 809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보험계약대출금리 비교공시 협조 요청(보생경-00064) | 160895 | 2016-07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