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838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SPC를 활용한 펀드투자 운용기준 제한 (업무서신으로 수신) | 160866 | 2016-07-08 |
| 837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사모폐쇄형펀드 설정 및 운용 관련(안내문) | 160867 | 2016-07-08 |
| 836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성과연동 운용보수 추진(보도자료) | 160868 | 2016-07-08 |
| 835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국내 재간접펀드의 등록된 외국펀드 편입시 준수사항(사모펀드 -06632) | 160869 | 2016-07-08 |
| 834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K-IFRS 계리평가서비스 제공시 유의사항 안내 (연금감독-00081) | 160870 | 2016-07-08 |
| 833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상장회사 임원 등의 특정금전신탁 가입시 유의사항 안내 (지분공시-00023) | 160871 | 2016-07-08 |
| 832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특정금전신탁계약 취급 시 유의사항 송부 (신탁업무-00078) | 160872 | 2016-07-08 |
| 831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손해사정 제도개선 추진방안 송부 (보험업무-0321) | 160873 | 2016-07-08 |
| 830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보험금 신속지급문화 정착방안 송부 (보험업무-00473) | 160874 | 2016-07-08 |
| 829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생명보험회사 조사조직. 기능 강화를 위한 권고사항 통보 (보조생보 -00615) | 160875 | 2016-07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