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834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K-IFRS 계리평가서비스 제공시 유의사항 안내 (연금감독-00081) | 160870 | 2016-07-08 |
| 833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상장회사 임원 등의 특정금전신탁 가입시 유의사항 안내 (지분공시-00023) | 160871 | 2016-07-08 |
| 832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특정금전신탁계약 취급 시 유의사항 송부 (신탁업무-00078) | 160872 | 2016-07-08 |
| 831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손해사정 제도개선 추진방안 송부 (보험업무-0321) | 160873 | 2016-07-08 |
| 830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보험금 신속지급문화 정착방안 송부 (보험업무-00473) | 160874 | 2016-07-08 |
| 829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생명보험회사 조사조직. 기능 강화를 위한 권고사항 통보 (보조생보 -00615) | 160875 | 2016-07-08 |
| 828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보험사기 인지보고 기준 및 서류제출 관련 개선사항 통보(보조손보 -01691) | 160876 | 2016-07-08 |
| 827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보험사기자의 계약관리 강화 관련 협조 요청 (보조손보-00079) | 160877 | 2016-07-08 |
| 826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관련 내부통제 철저 (보험건전-00071) | 160878 | 2016-07-08 |
| 825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휴면보험금 관리 개선방안 등 통보 (보험업무-00055) | 160879 | 2016-07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