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844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세월호 사고 관련 금융지원 요청 - 서민금융지원국, 희망금융팀(희망금융 -00029) | 160860 | 2016-07-08 |
| 843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은행의 사고신고 접수업무 관련 유의사항 통보(은행영업-00302) | 160861 | 2016-07-08 |
| 842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만기경과 예.적금 업무 관련 협조요청(은행영업 -00305) | 160862 | 2016-07-08 |
| 841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채무변제 완료시 근저당 설정 유지 여부 확인 관련 유의사항 송부(은행영업 -00317) | 160863 | 2016-07-08 |
| 840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전자금융업 업무보고서 제출 관련 (IT총괄 00871, 2012.11.9), 업무서신(2012.11.13) | 160864 | 2016-07-08 |
| 839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자산운용사 자기펀드 투자제한 (자운총괄-00271) | 160865 | 2016-07-08 |
| 838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SPC를 활용한 펀드투자 운용기준 제한 (업무서신으로 수신) | 160866 | 2016-07-08 |
| 837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사모폐쇄형펀드 설정 및 운용 관련(안내문) | 160867 | 2016-07-08 |
| 836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성과연동 운용보수 추진(보도자료) | 160868 | 2016-07-08 |
| 835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국내 재간접펀드의 등록된 외국펀드 편입시 준수사항(사모펀드 -06632) | 160869 | 2016-07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