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908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현금IC카드 직불결제 서비스 시행 관련 협조 요청(은행영업 -00006) | 160796 | 2016-07-08 |
| 907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민원발생 방지를 위한 보험상품 판매 관련 업무 협조요청(민원조이 -00012) | 160797 | 2016-07-08 |
| 906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고금리 예·적금상품 홍보 및 판매시 우대금리 조건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및 설명 철저(일은상시 -00013) | 160798 | 2016-07-08 |
| 905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정부의 주민번호 사용제한 정책 안내 및 전파요청(IT정보-00010) | 160799 | 2016-07-08 |
| 904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「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」 개정(안) 조속 시행 협조요청(상여감이 -00095) | 160800 | 2016-07-08 |
| 903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질권설정한 예적금 등의 대출금리 미반영에 따른 과다 수취 대출이자 환급 요청(일은검사 -00016) | 160801 | 2016-07-08 |
| 902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과다 수취 대출이자 환급 관련 T/F 구성·운영 협조 요청(일은검사 -00017) | 160802 | 2016-07-08 |
| 901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미성년자 명의 예금계좌 개설업무 관련 협조요청(은행영업-00046) | 160803 | 2016-07-08 |
| 900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재형저축 상품 판매 및 판촉활동 관련 유의사항 통보(일은상시 -00039) | 160804 | 2016-07-08 |
| 899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포인트선지급 상품에 대한 고객 안내 강화(상여상시 -00017) | 160805 | 2016-07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