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924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주택담보대출 연착륙 관련 금융애로 해소 협조 요청(가계신용 -00020) | 160780 | 2016-07-08 |
| 923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전자금융사고 장애보고 관련 시사점 및 유의사항 통보(IT총괄 -00632) | 160781 | 2016-07-08 |
| 922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진위확인서비스제도 개선·보완 요청(일은상시-00192) | 160782 | 2016-07-08 |
| 921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신용카드사 전화마케팅 모범규준 이행현황 요청(상여감이 -00209) | 160783 | 2016-07-08 |
| 920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외은지점 외환파생상품 운용시스템 관리 관련 유의사항 통보(외은검삼-00019) | 160784 | 2016-07-08 |
| 919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텔레뱅킹에 대한 보안성 강화 및 고객보호 조치 요청(서민대응 -00105) | 160785 | 2016-07-08 |
| 918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주택담보대출 담보가치(LTV) 재평가에 관한 협조요청(가계신용 -00025) | 160786 | 2016-07-08 |
| 917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비대면매체를 통한 예금 등 수신상품 판매 관련 협조 요청(은행영업 -00321) | 160787 | 2016-07-08 |
| 916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시행(안) 통보(서민대응 -00135) | 160788 | 2016-07-08 |
| 915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신용보강약정시 협조요청사항 통보 (외환총괄-00189) | 160789 | 2016-07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