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938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스마트폰 금융거래서비스 제공시 개인정보 유출방지 강화(IT총괄 -00325) | 160766 | 2016-07-08 |
| 937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개인정보보호법 의무 위반사례 및 자율점검 요청(IT정보-00001) | 160767 | 2016-07-08 |
| 936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가족의 부모명의 예금가입으로 부모가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(민원조일-00038) | 160768 | 2016-07-08 |
| 935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리볼빙서비스 이용회원 권익 강화 지도 내용 현황 파악(상여감이 -00031) | 160769 | 2016-07-08 |
| 934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전업카드사와의 체크카드 계좌이용 제휴 관련 협조 요청(상여감일 -00019) | 160770 | 2016-07-08 |
| 933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보이스피싱 혐의계좌 모니터링 강화 요청(서민대응 -00031) | 160771 | 2016-07-08 |
| 932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「스마트폰 전자금융앱 위·변조 방지 보안대책」 통보(IT총괄-00462) | 160772 | 2016-07-08 |
| 931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아파트중도금 등 집단대출 취급시 소비자 보호대책 강화 요청(민원조일 -00105) | 160773 | 2016-07-08 |
| 930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비대면매체를 통한 예금 등 수신상품 판매관련 협조 요청(은행영업-00321) | 160774 | 2016-07-08 |
| 929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파밍으로 인한 고객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통보(IT총괄 -00561) | 160775 | 2016-07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