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948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고객 지정계좌번호 서비스 관련 유의사항(일은상시 -00264) | 160756 | 2016-07-08 |
| 947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표지어음 등 위·변조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요청(일은상시 -00273) | 160757 | 2016-07-08 |
| 946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금융IC카드 전용사용 시범운영 관련 대고객 홍보 촉구(IT총괄 -00120) | 160758 | 2016-07-08 |
| 945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타 금융회사 고객 개인신용정보 관련 유의사항 통보(신용정보-00027) | 160759 | 2016-07-08 |
| 944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자동화기기(CD/ATM)를 이용한 현금정보 IC칩 수록관련 협조요청(IT총괄 -00174) | 160760 | 2016-07-08 |
| 943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신용카드 이용 권유행위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요청(여신기획 -00237) | 160761 | 2016-07-08 |
| 942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신용카드 회원 모집시 유의사항 통보(여신검일 -00039) | 160762 | 2016-07-08 |
| 941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장애인 전자금융서비스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한 추진계획 및 이행실적 점검(IT총괄 -00271) | 160763 | 2016-07-08 |
| 940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은행권의 과당경쟁 유발 소지 등에 따른 유의사항 통보(일은상시 -00077) | 160764 | 2016-07-08 |
| 939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공인인증서 (재)발급시 발급내용 통보 관련 협조 요청(IT총괄-00304) | 160765 | 2016-07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