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944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자동화기기(CD/ATM)를 이용한 현금정보 IC칩 수록관련 협조요청(IT총괄 -00174) | 160760 | 2016-07-08 |
| 943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신용카드 이용 권유행위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요청(여신기획 -00237) | 160761 | 2016-07-08 |
| 942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신용카드 회원 모집시 유의사항 통보(여신검일 -00039) | 160762 | 2016-07-08 |
| 941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장애인 전자금융서비스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한 추진계획 및 이행실적 점검(IT총괄 -00271) | 160763 | 2016-07-08 |
| 940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은행권의 과당경쟁 유발 소지 등에 따른 유의사항 통보(일은상시 -00077) | 160764 | 2016-07-08 |
| 939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공인인증서 (재)발급시 발급내용 통보 관련 협조 요청(IT총괄-00304) | 160765 | 2016-07-08 |
| 938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스마트폰 금융거래서비스 제공시 개인정보 유출방지 강화(IT총괄 -00325) | 160766 | 2016-07-08 |
| 937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개인정보보호법 의무 위반사례 및 자율점검 요청(IT정보-00001) | 160767 | 2016-07-08 |
| 936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가족의 부모명의 예금가입으로 부모가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(민원조일-00038) | 160768 | 2016-07-08 |
| 935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리볼빙서비스 이용회원 권익 강화 지도 내용 현황 파악(상여감이 -00031) | 160769 | 2016-07-08 |